동물보호법1 대통령 선거와 반려견의 법적지위의 변화 다수의 반려견 사고들이 언론상에 이슈화되고 그 처리 절차가 공유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반려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듯 하다.많은 사람이, 특히 반려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같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소위 말하는 "물건"이다. 사람과 같이 하나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닌 객체로 간주하기에 주체권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받는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 되어 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수년을 동고동락한 내 가족이 물건 취급 다는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사고나 기타 사유를 통해 그 존재감을 법률제도 하에서 체감한다면 강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물론 지금의 반려견 지위는 여러 해를 거쳐 법적으로 정서적.. 2025. 5. 27. 이전 1 다음
